'김학의 사건'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오늘 영장 실질심사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2021.3.2/뉴스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조처 의혹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5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허위공무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된 인물 가운데 차 본부장은 이 사건 첫 번째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치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서는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이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진상조사단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줄 알면서도 승인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총 3차례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과정에 위법행위를 지시했는지 등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다.

검찰은 그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 짓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같은 날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과정을 심의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

차 본부장의 심의위 소집신청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이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춘 점에 비춰볼 때 국민의 법감정과 현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차 본부장의 심의위 개최여부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따라서 이 사건 중심의 핵심 인물이자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2019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파견검사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 및 수사무마를, 이 검사는 불법 긴급출금 요청 등 각각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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