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양회, 시진핑 권력 공고화…홍콩 '일국양제' 막내린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막을 올렸다. 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협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베이징=AP/뉴시스] 2021.03.04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오전 개막해 10일까지 이어진 후 11일 폐막한다.

정책 자문 회의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4일 오후 시작됐다. 전인대와 정협, 양회는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 등 한해 '청사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린데 특히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공고화 문제와 중국의 2021년~2025년 경제·사회 정책 방향을 결정할 14차 5개년 계획 등이 핵심 의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계속되는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홍콩·신장의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국제 사회와 중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이날 내놓을 대외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자급자족 성장·시진핑 권력 공고화중국은 올해 양회를 '코로나19 전쟁' 승리 선언 자리로 삼을 예정이다. 지난해 중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가 역성장하는 가운데 2.3% 성장이라는 최고의 성적표를 받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경제·사회 정책 방향으로 14차 5개년(2021년~2025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전략을 승인할 예정이다. 모두 내수 확대와 자체 기술 개발 등 자립 경제에 중점을 두는 '쌍순환 전략'이 사용된다.


쌍순환 전략은 이른바 '국내대순환' 모델로 불리는데, 글로벌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자급자족하는 내수 중심 성장과 시장 개방을 뜻한다.

시주석은 이를 바탕으로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장기 집권 체제 발판 마련을 위해 중국은 이미 지난해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주석 임기를 2기, 10년으로 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했다.

중국이 정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정확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구간은 6%~8% 정도로 제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홍콩 선거제 개편 강행…'일국양제' 종말홍콩을 직접 통치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 선거제도 개편은 강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영국 반환 후 유지됐던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인 4일 기자회견에서 전인대 10대 의제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일국양제라는 제도를 보장하고 '홍콩을 애국자들이 통치하게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홍콩 선거제도 결정을 전인대의 책무"라고 말했다.

선거제 개정안은 특별행정구 수반인 행정장관 선출 제도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운영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117석) 배제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사람이 행정장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3일 (현지시간) 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베이징 인민대궁전 앞 도로에서 인민해방군이 행진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미중 갈등?…의견 다른 건 당연해, 조율하고 협력해야"미중 갈등을 두고선 "다른 나라가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정상"이라면서도 "충돌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중국의 대미정책은 안전성과 연속성을 시종일관 유지해왔다"며 "서로 존중하며 함께 이익을 얻는 중미 관계를 내세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의 정치제도를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변인은 국방비 증액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국가경제발전 수준에 맞춰 꾸준히 국방비를 늘려왔다"며 "국방비의 안전적 증가는 주권의 안전과 발전이익, 국제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