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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격리 위반하면 가중처벌…부정 접종, 벌금 200만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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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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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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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내 강의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자체 접종 전 접수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내 강의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자체 접종 전 접수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9일부터 특정단체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 격리 등 조치를 위반해 코로나19(COVID-19) 감염을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된다.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접종을 받은 경우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급성을 고려해 9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우선 특정단체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 격리 등 조치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병을 전파했다면 관련 범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또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입원치료비, 격리비, 손실보상금 등을 청구하는 식이다.

방대본은 예방접종 백신과 관련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했다.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을 받았다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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