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경쟁 부추기는 실적성과제 반대"…대법원 앞 삭발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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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적성과평가제 도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인섭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본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적성과평가제 도입을 규탄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법원 노조 '실적성과평가제도저지 총력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가 대법원이 추진 중인 실적성과평가제 도입에 반대하며 삭발·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투쟁본부는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6급 이하에 대한 실적성과평가제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노조 역사상 대법원 울타리 안에서 농성장을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대법원의 실적성과 평가제 도입 추진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실적성과평가제 도입을 막기 위해 법원본부를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투쟁본부의 반발에도 대법원이 인사제도 개선 방침을 고수하자 이인섭 투쟁본부장은 투쟁수위를 높여 이날 삭발·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소집해 실적성과제 도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성과 평가제는 근무성적평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해 6급 이하 직원이 직급이 올라가는 승진 때마다 근무실적 등을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쟁본부는 "대법원이 하위직의 승진 적체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한경쟁, 협업파괴, 줄세우기식' 실적성과제를 도입하려 해 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승진적체에 대한 하위직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협의를 통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도입을 강행할 경우 김 대법원장을 비민주적 독재 대법원장으로 규정하고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