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논란 뻔한데 국토부 '셀프조사' 왜?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3.8/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에 국토교통부가 참여한 것과 관련, '셀프조사' 논란이 거세다. 국토부가 산하기관인 LH와 국토부 직원을 스스로 조사하면 '봐주기식' 조사가 될 것이란 우려다.

반면 경찰 등 사정기관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1만4000명 전 직원의 토지거래 내역을 강제수사를 통해 들여다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자발적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통해 기초조사를 하고 이후 투기적 거래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란 지적이다.


8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이 지난주 5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부와 LH 직원 대상 3기 신도시 토지거래 1차 조사 결과가 오는 11일 전후로 나올 예정이다.

대상 직원은 국토부 4000명, LH 1만명 등 총 1만4000명이다. 전 직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2013년 이후 3기 신도시 토지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전산망 조회로 확인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도로 1차 조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지만 1차 결과가 나오더라도 부정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명거래로 조사 범위가 좁혀져 실제 신도시 토지거래 건수가 많지 않을 수 있다. 차명거래나 미등기 거래, 직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거래 등은 이번 1차 결과에서는 빠지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수사권 없는 정부가 직접 차명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가족 등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 등 '마지막카드'를 써야 하는 수순이라서 당장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가 국토부와 산하기관인 LH를 '셀프조사'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봐주기식 조사를 하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의식한 정 총리는 이날 "정부합동조사단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국토부가 합동조사단에 참여했기 때문에 1만4000명 직원 전원의 토지거래 내역을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사정당국이 강제수사로 전환할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전상망을 보려면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롭다.

경찰이 개인정보동의 없이 이 정보를 들여다보려면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나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땅투기 혐의가 없는 직원까지 모두 합쳐 광범위하게 특정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강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포함된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 직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먼저 진행한 것이 효율적인 수사에도 보탬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정부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면 국수본에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정 총리 지시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국수본 특별수사단에 참여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수'로 확대 개편된다. 이렇게 되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차명거래, 미등기 거래로 수사 대상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