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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들이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 내는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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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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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보조금 받고 해녀탈의장 등 건립 1990년대까지 무상사용
정부, 공유수면 국유화 대부계약 요구...국회의원까지 나섰는데 무산

정부가 2000년대 초 공유수면을 국유지화하면서 2008년부터 공유수면에 건립된 해녀탈의장 등 어업지원시설에 매년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어촌계는 매년 변상금을 정부에 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이호동 해안에서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다.2019.7.11/뉴스1 © News1 DB
정부가 2000년대 초 공유수면을 국유지화하면서 2008년부터 공유수면에 건립된 해녀탈의장 등 어업지원시설에 매년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어촌계는 매년 변상금을 정부에 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이호동 해안에서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다.2019.7.11/뉴스1 © News1 DB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공유수면에 해녀탈의장 등 어업지원시설물을 건립한 제주도내 일부 어촌계가 매년 변상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유지인 공유수면을 무단사용했다는 이유인데, 제주도는 정부에 대부료 면제를 건의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어촌계는 1990년대까지 제주도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방비 보조를 받아 해녀탈의장 등 수산시설물을 건립, 무상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2000~2002년 공유수면 일제등록을 통해 국유지화한 뒤 2008년부터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빚어진 것이다.

제주도내 어촌계는 대부료 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체납 등의 문제로 제주도에 개선책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09년 3월과 2012년 8월에 제도 개선과 대부료 부과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재정 건정성과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유상사용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6년 당시 강창일 국회의원(현 주일대사)이 어촌계가 공유수면과 인접한 국유지를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해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지 이용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와 해녀탈의장 등 어업지원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후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해 어촌계에 대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말 기준 도내 해녀탈의장 등 어업지원시설물 가운데 대부료 부과대상은 97건(2억8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임대 계약을 통해 대부료를 납부하는 대상은 60건(8600만원)이다. 무단점유는 33건(1억9400만원)이다. 사용이 제한된 시설도 4곳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지만 기재부의 반대입장과 이미 대부계약을 체결한 어촌계와 형평성 문제로 면제에 어려움이 있다"며 "실태조사 이후 대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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