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땅투기하면 토지몰수법, 소급적용 검토" 강력카드 뺐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소은 기자
박소연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 등에 땅투기를 하는 경우 토지몰수, 차익환수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토지몰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과거의 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토지몰수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공익이 확실한 법에 대해선 소급적용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은 여당 일가에서도 흘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지몰수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논란이 있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하는 경우 현행 부패방지법, 공공주택 특별법, 농지법, LH법 등 4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토지몰수나 시세차익 환수 조항이 들어간 법은 부패방지법이 유일하다. 하지만 실제 이 법에 따라 토지몰수를 한 사례는 없다. 본인이 얻은 정보로 투자를 한 경우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에게 얻은 정보로 투자한 경우 제재하는 판례도 많지는 않다.

이와 관련 변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에서 ""부패방지법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직접 비밀이 아니라도 공무상 간접적으로 얻은 거도 충분히 비밀로 간주할 수 있다"며 ""판례에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론 토지몰수까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몰수 조항을 새로 넣었다. 제3자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명시했으나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3기 신도시 땅투기를 한 공직자에겐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부진정 소급입법을 적용, 과거 투기 사례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려는 움직임이 여당에서도 일고 있다. 아울러 변 장관도 소급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