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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자재를 28억에 사들여…수상한 남부발전, 감사원에 딱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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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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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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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

저탄장 방진펜스 설치 계획(2017년)
저탄장 방진펜스 설치 계획(2017년)
한국남부발전이 저탄장(석탄 저장소)에 방진펜스(울타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수입상이 5억원에 구해왔던 자재를 28억여원이나 주고 사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섬유밴드 대신 방진망과 대나무를 활용했다면 95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왔다.


5억400만→13억3400만→21억3700만→28억2600만원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남부발전 주요계약업무 집행실태' 특정감사보고서를 내며 섬유밴드 도입에 관여한 직원 2명에 대해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으로 문책하라고 남부발전 사장에게 요구했다. 또 관련자 5명에 대한 '주의'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 부당지시 강요에 대해 국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관련 제보에 대해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남부발전은 2017년 12월 A컨소시엄과 저탄장의 서쪽과 남쪽 외곽에 방진펜스 설치공사 계약(98억여 원)을 체결하고 방진펜스의 재료는 섬유밴드로 결정한 바 있다. 또 2019년 7월 같은 컨소시엄과 저탄장 동쪽에도 방진펜스를 추가 설치하는 변경계약(43억여원 증액)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방진펜스 설치를 마쳤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남부발전은 국내 설치(거래) 사례가 없고 견적가격(7.5만/㎡)이 해외판매 가격(7.5만/㎡)보다 고가인 섬유밴드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더욱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등에 따르면 특정 제품명을 지정해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금지됐음에도 남부발전은 특정 제품명을 기입한 상세설계도서를 그대로 승인했다.

그 결과 재료비가 약 22억원(전문기관이 실시한 원가계산과 비교) 과다 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섬유밴드가 납품된 과정을 조사한 결과 컨소시엄은 B업체로부터 21억3700만원에 섬유밴드를 구했다. 그런다음 28억2600만원을 받고 이를 남부발전에 납품했다. 이 섬유밴드를 컨소시엄에 납품한 B업체의 경우 사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C업체가 영국에서 5억400만원에 수입한 섬유밴드를 13억340만원에 매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나무·방진섬유 썼다면 95억원 절감


실외에 설치되는 방진펜스가 활용될 시기가 얼마남지 않은 여건에서 굳이 섬유밴드 도입의 적정성도 문제시됐다. 남부발전은 환경부 요청을 받아 2023년 6월이면 저탄장 옥내화를 끝낼 것이란 검토 결과를 낸 바 있다.

감사원은 "방진펜스의 재료를 방진망으로 변경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추정공사비(타기관 방진망 설계사례 비교) 기준 63억여 원을 절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저탄장 동쪽은 바람 영향이 적어 방진펜스 대신 대나무를 심기로 계획 하였는데도, (직원이) 펜스 미설치는 법 위반이고 시범 식재한 대나무가 고사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펜스 추가설치 필요성을 과장했다"며 "저탄장의 동쪽 외곽에 방진펜스(재료 : 섬유밴드)가 설치됨에 따라 대나무 식재 대비 32억여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남부발전의 소홀한 가격검증이 특정업체에 대한 밀어주기와 관련돼 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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