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걷어 LH직원 보상하나"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 '후폭풍'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공=뉴스1

"세금 더 걷어 LH직원이 나무 심은 걸 보상해주려 하나"

지난해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이를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부담이 커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 확산으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이 더 요동친다.


정부는 재산세율을 소폭 낮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전국 92.1%, 서울 70.6%)이 더 높고, 과세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LH발 땅투기 악재로 정책 취지가 손상된 점을 우려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19.08%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에선 부정적 여론이 확산한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와 인터넷 기사 댓글 등에는 지난 4년간 추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하락을 통한 시장 안정화가 아닌 증세를 위한 의도적 집값 올리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 누리꾼은 "집값 올려서 세금 충당하고 이걸 자기돈 마냥 펑펑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정도면 사실상 세금 뜯을라고 집값 올린 게 하는 의심이 든다"고 적었다.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은 매년 이맘때쯤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절차다. 하지만 상승률이 이례적으로 높은 데다 직전에 LH발 땅투기 의혹 사건이 터져 사실상 무관한 두 문제가 연계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들(정부, 지자체, LH 등 의미)이 투기로 전국 땅값을 다 올리고, 공시가 올려 세금도 올리고 꿩먹고 알먹기냐", "LH가 투기판 만들어 공시가 다 올려놓고 세금만 더 걷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기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1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실화는 차질없이 추진하되, 보유세와 건보료 등은 국민수담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책을 시사했다.

소수지만 정부의 정책 의도를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누리꾼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걸 재산세 시세에 반영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며 "집값은 정부가 올린 게 아니라 투기세력이 올린 것"이라고 했다.

공시가 인상에 따른 집값 영향에 대해서도 여론은 엇갈린다. 공시가 인상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이 늘면 법인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급매 처분을 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공시가격 급등은 오히려 그 이하로 시세 하락을 막아 집값 안정에 역효과를 낼 것이란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