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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감안 거리두기 유지됐지만…"이미 4차유행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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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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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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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 선까지 급증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최근 확산세를 토대로 오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4.8/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 선까지 급증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최근 확산세를 토대로 오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4.8/뉴스1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관련, '민생'을 감안해 현 수준을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결정을 내린 정도가 바뀐 부분이다. 하지만 방역당국 스스로도 현재 감염병 국면을 '4차 유행' 초기로 판단했다. 환자수가 급격히 불어난 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 정부는 현 수준을 유지키로 한 3주 동안에도 확진자수가 크게 올라갈 경우에는 언제든 단계 격상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2일 0시부터 다음 달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거리두기 조정 여부 발표에 앞서 정부가 단계를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 상태였다.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때문이다. 4월 들어 500명대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지난해 1월 3차 유행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4차유행 국면으로 판단한 상태이기도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현재)4차 유행의 초기단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3차 유행과 지난주부터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게된 기간들을 감안하면 3차 유행 직전 시기와 4차 유행 직전의 시기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럼에도 현 수준의 단계를 유지키로 한 것관련, 정세균 중대본 본부장은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다"며 "정부로서는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현 단계의 거리두기를 3주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는 것이 방역당국 설명이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오는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으며 대전, 전남, 전북, 경남은 현재 2단계 적용 중으로,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현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따라 대부분의 방역수칙도 대부분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된다.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1.5단계 지역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하지만, 당국은 이 같은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는 향후 3주 동안에도 급격한 환자수 증가세가 포착되면 언제든 단계를 올릴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손 반장은 "확진자 주간 평균이 550명 선이 아니라 600명대 700명대로 올라가면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한)3주 기간 내에도 저녁 9시 운영제한이나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격상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유지 기간을 2주가 아닌 3주로 하는 것은 현재 확산기로 보이기 때문에 완화의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2주 간격 설정했을 때마다 거리두기 완화의 기대들을 자꾸 유발시키고 그로 인한 피로감들이 나 혹은 반복되는 행정적 비용들을 계속 지적받아 왔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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