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망 3세아 언니 "살인 등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종합2보)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남승렬 기자 =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피해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로 밝혀진 아이의 언니 A씨(22)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A씨는 "여아 방치와 아동양육수당 부정 수령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당초 A씨는 숨진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졌다.

이날 오후 2시20분쯤 경북 상주교도소에서 김천지원으로 호송된 A씨는 수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채 버스에서 내렸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A씨에게 취재진이 질문을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에서 검찰 측이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방임했고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원룸에 홀로 내버려둬 기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동양육수당 1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요지의 공소 사실에 대해 A씨는 "네,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이날 정상참작을 위해 가족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검찰 측은 "지난달 7일쯤 전자장치 부착을 위한 정신감정을 의뢰했는데 오는 23일쯤 의뢰서가 회신된다"고 말했다.

2차 공판은 오는 5월7일 오후 3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방청한 A씨 부친 B씨(60)는 경찰 수사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재판정 입정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B씨는 "제 아내(유전자 검사 결과 A씨 모친이자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C씨)는 애를 하나 밖에 낳지 않았는데, 경찰이 자꾸 DNA 검사다 뭐다 해서 애를 둘로 만들었지 않았느냐"며 경찰 수사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숨진 아이가 딸 A씨의 아이가 맞느냐"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그는 "맞다. 나와 계속 살았는데 (아내 C씨가) 애를 낳았다면 내가 모를리 있겠느냐"며 "경찰이 아이를 두명으로 만들어 지금 그걸 찾겠다고 난리치고 있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A씨의 변호사는 "숨진 아이를 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애초에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 출입문 앞에서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나눠주고 있다. 이날 법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을 제한하고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나눠줬다. 2021.4.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살인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숨진 아이와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C씨(49)가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A씨가 '언니'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C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A씨가 낳은 신생아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C씨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그동안 C씨는 네차례에 걸쳐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검찰이 기소한 후에도 계속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4.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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