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발 투기 746명 내·수사…47명 송치, 240억 몰수보전 신청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수사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수사 착수 41일째인 12일 현재 총 178건·746명을 내사·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중 혐의가 인정된 47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636명을 여전히 수사하고 있다. 혐의 인정이 어려운 63명은 불입건·불송치로 종결했다.


합수본을 총괄하는 경찰은 시민단체의 투기 폭로 이튿 날인 지난달 3일 수사에 돌입했다.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피의자는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잡았다.

합수본은 이 같은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을 실제로 구속했다.

특히 포천 공무원 A사무관은 2018~2019년 전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 실무를 담당하던 당시 내부정보를 취득한 뒤 지난해 9~10월 부인과 공동명의 담보대출·신용대출로 40억원가량을 마련해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무관은 지난 7일 검찰에 송치됐다.

합수본은 피의자 등이 매수한 240억원어치(총 4건)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보전은 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불법 수익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합수본이 내사·수사 중인 178건 가운데 시민단체 등의 고발 건은 20건, 정부합동조사단 등 타기관의 수사의뢰 건은 8건이다.

합수본 신고센터 등이 접수한 민원은 12건,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사건은 138건이다.

내사·수사 대상자에 오른 공무원은 자치단체장 10명 등 총 140명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44명이며 LH 직원은 38명으로 나타났다.

경찰 신고 센터에는 총 831건이 접수됐고 합수본은 이중 160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합수본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특히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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