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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절·전단법 청문회·SLBM…15일 긴장 높이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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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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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문회 인권 지적, 강대강 원칙 빌미 제공할 수도
태양절 전후 SLBM 잠수함 진수식 등 도발 가능성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제6차 당 세포비서대회에서 결론과 폐회사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제6차 당 세포비서대회에서 결론과 폐회사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가 개최되면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13일 제기된다. 북한이 태양절을 계기로 무력 도발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인권 지적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북한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오전 10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한국의 시민·정치적 권리: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을 계기로 한 미국 의회의 인권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 조야에선 이를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6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문제로 대남 대적 사업을 선포하며 남북 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등 행동에 나서자 필요성이 언급돼, 같은해 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북한은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를 '1호' 존엄 훼손, 북한 체제 전복을 유도하려는 위협행위로 보고 크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된 뒤 이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하지 않으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청문회를 여는 인권위도 법안·결의안 처리 등 입법 권한이 있는 공식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당국 차원의 공식 반응은 내지 않을 수도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9돐(돌) 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위민헌신의 불멸의 자욱'이 개막되었다"라고 보도했다. 관람객이 사진을 둘러보고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9돐(돌) 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위민헌신의 불멸의 자욱'이 개막되었다"라고 보도했다. 관람객이 사진을 둘러보고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다만 태양절을 계기로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신경전이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으로 상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청문회가 도발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태양절을 계기로 무력도발에 나선다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혹은 탄도미사일잠수함 진수 행사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위성사진을 통해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SLBM 시험용 바지선에서 미사일 발사관이 제거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이 잠수함 진수나 SLBM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평양 근교인 순안, 강원도 원산 깃대령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아울러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태양절을 전후로 무력 시위를 벌인 전례도 있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2012년 4월13일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로켓 '은하3호'를 쏘아올렸으며, 2016년 태양절 때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시험 발사했다. 2017년 태양절 이튿날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가 실패했으며 지난해 4월14일에는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지대함 순항미사일 '금성-3호'를 발사했다.

전단법 청문회에서 미국이 북한 인권이나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태양절을 전후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정부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성격을 평가하지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북한의 태양절 동향에 대해서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경축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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