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부채 엄격히 관리"···민관합동 재정운영위 상시 가동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현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민관합동 성격의 재정운영전략위원회를 상시 가동키로 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COVID-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지출과 국가채무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재정운영전략위원회 상시화, 코로나 시대 재정운용 방식 바꾼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정운영전략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삼고 관계부처 1급,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달 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 명칭으로 첫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월 1회 회의를 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재정정책과 중요한 재원 배분 방식 등에 대해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협의하는 정책플랙폼으로 삼을 것"이라며 "대부분 재정관리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 대응 등 의미도 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의견을 공개적·상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라며 "지출과 중점 투자분야, 제도개선 등 매 회의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재부 중심 행정부 내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해온 예산편성·심의 과정에 관계부처와 민간의 참여비중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안도걸 차관은 올해 상반기 중점 과제로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 5개년 계획수립 △2022년도 중점투자분야 △재정지출구조조정 △재정제도 개선 등 과제를 제시했다. 안 차관은 "재정분야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을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랏빚 급속증가 우려에 안 차관 "IMF와 재정분야 협의 강화할 것"최근 국가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 지적에 대해서 안 차관은 "경제 정상화 이후 선제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IMF(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국제 기구 등이 코로나 확산이후 경기방어를 위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지난해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는 경제 정상화 이후 재정운영 방향에 초점을 뒀다는 얘기다.

안 차관은 "신용평가사들은 지난해 말 각국의 신용평가 조정에서 경제위기 극복 이후 재정 정상화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는지 예의주시했다"며 "우리는 재정준칙을 만들어 국가운영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게 상당히 인정받아 기존 등급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2023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69.7%에 이른다는 IMF의 경고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무인 D1(국가부채)를 쓰는데 반해 IMF는 D1에 비금융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D2(일반 정부부채) 개념을 쓴다"며 "비금융 공공기관 채무는 기관마다 다른 중기 재정흐름과 예측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한다"고 해명했다. 재정건전성 평가 시 D2가 D1보다 통상 5%포인트가량 높은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안 차관은 "IMF의 4월 재정전망보고서 상 각국의 2022년 재정 축소 전망이 현실과 다른점 등을 고려하면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IMF와도 직접적으로 재정분야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부채가 2000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무재표상 부채라는 개념은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부 채무를 포함한 것"이라며 "다른나라에 비해 장래 부채 위험성이 많은 것도 재무제표에 부채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국가부채까지 빠지지 않고 인식해 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재무재표상 부채개념은 자산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