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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시작…성전환 '심신장애' 여전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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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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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전역 절차상 하자 명백…군, 증거 제출도 안해"
국방부 "심신장애 떠나서 현역 복무 부적절" 입장 고수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성전환수술 논란 끝에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故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15일 원고 사망에 따른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절차를 심리했다.

이날 원고 소송수계인인 변 전 하사의 부모와 변호인 5명, 피고 측 대리인인 국방부 소속 군법무관 2명이 출석해 소송 쟁점을 정리했다.

다만 국방부 측이 변론기일까지 법원에 제출한 관련 증거자료가 전혀 없어, 재판부가 이날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이 사건에 대해 “군이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을 결정할 당시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성전환수술을 위한 해외 출국을 허가한 것은 암묵적으로 군 복무 유지를 약속한 것이며, 결국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법원 판례상 치료목적으로 행한 수술은 전역 처분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로 판단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해석을 참고 자료로 삼았다.

반면 국방부 측은 “군 인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최종 3급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처분 했고,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행위(성전환) 결과에 따라 군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따른 조사위원회 설치는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인사규칙 등에 의해서도 변 전 하사는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다”며 “성전환 수술을 위한 출국을 허가한 것은 휴가권의 보장일 뿐,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을 살핀 뒤, 5월 13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故변희수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린 15일 재판을 마친 원고 측 변호인 등 변 전 하사 복직 공동대책위원회가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故변희수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린 15일 재판을 마친 원고 측 변호인 등 변 전 하사 복직 공동대책위원회가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날 첫 재판을 마친 뒤, 원고 측 변호인을 비롯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 하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궁색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변 전 하사의 복직과, 나아가 국민 인권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육군본부는 지난해 1월 22일 휴가 중 해외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한 변 전 하사에 대해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군 복무를 희망하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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