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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사건' 외압의혹 유감에…檢 "수사대상자의 일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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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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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사팀, 전날 이 지검장 1차 피의자 조사 마쳐
언론통해 밝혀지자 李, 입장문 발표…검찰 "대응 않을 것"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유감의 입장을 표시하자 검찰이 해당 입장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1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사팀(팀장 이정섭·형사3부장)은 전날(17일) 오전 11시부터 늦은 오후까지 이 지검장을 상대로 1차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이 지검장의 소환조사가 이날 언론보도로 밝혀지면서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이 지검장이 사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한편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의 입장문과 관련, 수사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수원지검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접결정으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된 이후 이 지검장은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변호인은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은 반부패강력부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부패강력부는 지원활동을 담당했을뿐, 어떤 지휘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며 수사중단 외압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의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이른바 '강원랜드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큰 홍역을 치른 직후인데, 어떻게 일선(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할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사팀은 이미 이 지검장에 대해 4차례 소환통보를 했음에도 이 지검장이 이에 불응하자 직접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향으로 잡았던 것으로 보였지만 대검찰청에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고려해 기소여부 결정을 미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조처가 내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려 했으나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수사 축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019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파견검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제 수사 대상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만 남았다.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 비서관은 이 검사에게 직접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조치 의사를 전달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의 출석만 현재 남겨둔 상태에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이 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현재까지 출석 일정은 전해진 바 없다.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5월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금지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 긴급출금을 요청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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