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내일 이사회, 분조위 배상안 수용 무게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내일(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2건에 대해 각각 투자 원금의 69%, 75%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정 수용 여부를 다룬다. 업계는 22일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예고된 만큼 진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 감경을 위해 배상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20일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일 이사회에서 분조위 결정 수용 여부를 다룰 예정"이라며 "이사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추정손해액 기준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에 동의한 신한은행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손해배상비율 30%에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을 물어 가산 비율 25%까지, 모두 55%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를 토대로 두 건의 사례에 각각 69%, 75%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 모델을 참고해 개인들에게 40~80%, 법인에는 30~80% 배상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업계는 라임 투자자 2명에게 각각 68%, 78%를 배상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던 우리은행 선례를 신한은행이 이어갈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이사회 판단에 따라 진옥동 행장의 제재 수위가 조정될 여지가 크다는 게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우리은행이 배상안을 수용하자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이번 제재심은 진옥동 행장 뿐 아니라 신한금융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금융권 전체가 주시한다. 예상대로 진 행장이 주의적 경고로 감경되면 3연임 내지 그룹 회장 도전이 가능하지만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금지돼 지금의 임기를 끝으로 은행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한 금감원을 상대로행정소송에 나선 선례를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리더십과 지배구조 안정성 손상 부담을 피하기는 어렵다.

라임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 이후 전문경영인(CEO)들에 무더기 중징계 처분하고 판매사에 일방적 보상 책임을 지우는 금융당국 행태에 대한 논란은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KB증권과 우리은행, 기업은행, 이번 신한은행으로 이어지는 추정손해액 기준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이 CEO 징계 수위 조절을 빌미로 배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해당 증권, 은행들이 이 방식의 배상안을 받아들이자 CEO들이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감경됐다.

익명의 금융권 관계자는 "사후정산 분쟁조정은 훗날 손해액이 줄어들어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어려운 엉성한 문제 해결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CEO 연임을 빌미로 한 협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