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韓 등에 묶인 동결자금 해제로 중간합의 가능성

이란 부셰르 핵 시설. © AFP=뉴스1 자료 사진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이란과 미국의 핵합의 복귀를 위해 유럽연합(EU)의 중재로 진행 중인 당사국 협상이 진전돼 중간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한국 등에 묶여 있는 동결자금 해제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빈 회담' 당사국 측은 모두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사이드 카티브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 진전도 생겼다"면서 "그러나 빈 협상이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카일 울리야노프 러시아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은 아직 멀었지만, (논의가) 일반적인 수사에서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단계 합의로 넘어왔다"고 전했다.

이란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 당사국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 6일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의 제재 해제와 이란의 핵 개발 제한 로드맵을 마련, 양측의 합의 동시 복귀를 목표로 한다. 단, 2018년 미국이 합의를 일방 탈퇴한 만큼 미국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EU 의장단이 양측을 조율하는 간접 대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란과 미국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려는 진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들의 논의는 원론에서 본론으로 넘어왔다"고 전했다. 본론이란, 미국의 제재 해제와 이란의 핵 개발 제한 조치를 의미한다.

6일(현지시간) 이란 핵합의 복원 회담이 열리는 오스트리아 빈의 그랜드 호텔의 입구에 경찰차들이 배치되어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빈 회담을 둘러싼 외교가에서는 일련의 조치가 각국에서 취해진다면, 이번 빈 협상에서 중간합의도 가능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중간합의는 제대로 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외교의 공간을 열어두자는 의미의 임시적 성격이다.

이란 당국자는 로이터에 "5월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빈에서 이뤄지는 단계적 논의사항이 각 당사국에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줄 중간합의의 주된 개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협상 관련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빈 협상의 이란 측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국영 언론을 통해 "빈 협상에서의 중간합의나 그와 비슷한 논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제재가 먼저 해제되지 않으면 핵 관련 강경 입장을 고수한다는 법률이 강경파가 득세하는 의회에서 통과된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법률에서 2월 21일부터 유엔의 핵 사찰을 중단하도록 정했음에도,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3개월까지 필요한 감시를 계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다른 이란 당국자는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기술적 단계에서의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란은 한국 등 다른 나라에 묶인 이란 자금 동결 해제를 대가로 순도 20%의 우라늄 농축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자금 동결 해제는 좋은 시작"이라며 "중간합의는 모든 대 이란 제재 해제를 위해 일할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2018년 취해진 미국의 제재로 한국, 이라크, 중국 등에 동결된 석유대금이 2백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은행에도 70억 달러가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탈퇴 이후 제재 복원에 반발해 우라늄 농축 수준을 재차 상향해왔다. 특히 핵합의 복귀 의지를 밝힌 바이든 정부 취임 전후엔 20%까지 상향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지난주 이스라엘이 배후로 지목된 나탄즈 핵 시설 공격 피해 직후 순도 60%까지 농축을 시작했다.

우라늄 농축 수준이 80~90%에 이르면 무기급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란은 무기화 의도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2015년 핵 합의에서는 우라늄 농축 수준을 원자력 발전에 적합한 순도 3.67%로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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