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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장단 "변호사시험 합격자 1200명 이하로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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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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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10회 변시 발표 하루 전 성명
"법조시장 수용 한계 이미 넘어…단체행동 나설 수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 마련된 제10회 변호사시험 고사장 앞을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0.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 마련된 제10회 변호사시험 고사장 앞을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0.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합격자 수를 감축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이임성)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예년보다 크게 줄일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20년 상대평가 기준을 완화해 재학생 절반이 A학점을 받는 등 학사관리를 부실 운영하고 있다"며 "법무부도 법조시장의 수용 가능 인원을 생각하지 않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기계적으로 늘려 9회 시험 합격자가 무려 1,768명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가 크고 인구와 경제규모도 2.5배 이상 큰 데도 우리보다 변호사를 적게 배출하는데다 감축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변호사 시장의 안정을 위해 어떠한 제도적 보완도 하지 않으면서 법조시장의 수용 가능 데이터를 무시한 채 변호사의 증가만을 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현재까지의 기형적 증가를 감안할 때 1,200명 이하로 책정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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