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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서 건축폐기물 상습 불법투기 건설업자 2명 집유·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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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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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 3000톤·레미콘 세척 폐수 6만ℓ 버려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1500만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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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추자도에 건축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건설업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A씨(55)와 B씨(66)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2곳과 B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1곳에도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일명 '석산'으로 불리는 추자도의 한 임야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약 3000톤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은 같은 기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상대보전지역인 '석산'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한 데 이어 레미콘 세척 폐수 약 6만3600ℓ를 공공수역에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관련 법령을 위반해 폐기물을 투기하고,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누출한 이 사건 범행은 심각한 환경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추자도라는 지역 특성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적발 후 환경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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