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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업제한에 보상·선별·보편 지원 적절히 배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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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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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답변서 ‘집합금지’ 피해 보상 견해 밝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이 지사가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이 지사가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게 보상과 선별·보편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묻는 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비례) 도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지난 15일 도정질문에서 “이 지사는 국가의 행정명령 발령에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선제적 방역을 위해 20번의 영업제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이 같은 선제적 조치 덕분에 도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방역 조치 후 도는 어떤 지원을 했나. 대부분 지원은 특례보증과 같은 대출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다. 이 지사를 믿고 행정명령을 이행한 이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지적에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온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특정인들에게 특정한 부담을 부과시켰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당국의 명령에 따라서 마스크를 강제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취업에 제한을 받는 여러 가지 피해를 현실적으로 함께 입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 지원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영업제한 명령 등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 중에서 과도한 피해를 입은 영역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원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며 “보상과 선별지원, 보편지원, 이 3가지를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배분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 현금지원 보다는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서 매출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며 “향후 정부 또는 정치권에서 논의될 직접명령 피해대상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입법이 이뤄지고 실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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