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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학생부' 검토만 계속…서울교육청 '시간 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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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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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정정 요구에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 없어"
"검토만 계속하겠다는 것은 책임회피" 지적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학생,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세계시민으로 연대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학생,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세계시민으로 연대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정정 요구와 관련해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계속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자료 입수에 어려움이 커서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시간 끌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재보궐 선거 이후 2주 가까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의 조민씨 학생부 정정 요구에 대해 교육청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보궐 선거 하루 전인 지난 6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민씨 학생부 정정 요구에 대해 "민감한 문제로 선거 이후 충분히 검토해서 방침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거 전날에 조민씨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봤다"면서 "대답할 부분이 있으면 선거 이후에 언급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선거 이후 방침을 말하겠다는 것이 특정 시점을 정해두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설명이다. 한영외고에서 교육청에 문의한 사항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영외고는 이달 초 학교 단위에서 조민씨 학생부 정정 요구과 관련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지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했다. 국민의힘에서 학교에 직접 학생부정정요구서를 전달한 데 따른 조처다.

조민씨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조씨 학생부 '교외체험학습상황'에는 '한영외고 1학년 재학 시절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 과학교실' 체험활용 내용 등이 적혀 있다. 기재 내용 중 일부는 1심 재판에서 허위로 판결이 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조민씨 학생부 정정 요구에 어느 선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내부에서도 개입 범위에 대해 의견이 여러 갈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가 길어지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은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법원에서 1심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학생부 정정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고려대도 지난 8일 조민씨의 입학 관련 학교 측 조치사항을 묻는 교육부 공문에 답하면서 입시자료 폐기로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입학취소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다는 의미다.

또 다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한병리학회에서 조민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취소했지만 해당 결정문이 학생부 정정이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청은 검토를 계속하겠다는 것이 최종심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이지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과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청담고 등을 감사한 것과 달리 조민씨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당시는 정유라씨에 대해 담임교사가 학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위법사항이 분명했던 사항이라며 조민씨의 경우와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감사나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이를 회피하는 모습뿐이었다"면서 "검토만 계속 하겠다는 것은 책임회피로 보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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