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법농단' 2심 재개…탄핵 묻자 "여기서 드릴 말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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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 직후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심판과 재판개입 혐의 재판을 받는 입장,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며 양해를 구한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번 공판은 지난 1월7일 이후 3개월 여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날 재판부는 지난 2월 법원 인사와 사무분담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다음 재판이 열리는 5월25일에는 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을 맡았던 주심판사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이후 3주 가량 후에 추가기일을 지정하고 심리를 종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임 전 부장판사 측과 탄핵소추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뒤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임 전 부장판사 관련 재판기록을 헌재에 송부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1일 이 사건 재판부에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2015년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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