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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 구인영장 발부 등 다음 절차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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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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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된 체포 동의안 빠르면 22일 전주지법 '도착'
법조계, 이 의원 영장실질심사 다음주 평일 전망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전주을·무소속)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와 영장실질 심사 일정이 조만간 잡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결된 체포 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검찰청, 전주지검, 전주지법으로 전달된다. 이 서류가 전주지법까지 전달되기까지는 1~2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가결된 체포동의안이 전자문서가 아닌 원본으로 전주지법에 전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지법에 가결된 체포 동의안이 전달되면 영장전담판사는 구인영장 발부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해 이 의원과 검찰에 통보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체포특권이 없는 일반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통상적으로 영장이 청구된 2~3일 뒤 지정된다.

이에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류가 도착하는 날로부터 2~3일 뒤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일정을 고려할 경우 가장 빠른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번 주말이다. 하지만 당직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주말에 실질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사안의 중대성을 있는 만큼, 영장전담판사가 근무하는 평일에 이뤄질 것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여러가지 변수를 감안할 때 이 이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평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9일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국회에는 지난 19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이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 수백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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