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의회 "진장명촌지구 24년째 미준공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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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오 북구의회 의장.(울산 북구의회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사업 정상화만이 주민들의 희망이며 살길이다."

울산 북구의회 임채오 의장이 지난 21일 열린 1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시공사 부도로 24년째 미준공 상태에 놓인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임 의장의 건의안은 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현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정률은 87% 수준에 멈춰 있다.

임 의장은 이날 발언에서 "체비지 취득을 위한 소유권 이전 문제 및 각종 폐기물 처리 문제, 궁극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취소 시 환지 무효화와 건축물 원상 복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진장명촌지구 조합과 조합원, 관련 전문가 및 북구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북구청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업 인허가권자인 울산시를 상대로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을 해결하고 총회 개최에 나서는 등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동권 북구청장은 "2020년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의 최종 파산이 확정됐고 조합파산에 따른 사업장 관리의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매년 1억원 정도의 긴급복구지원 예산을 확보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에 정비를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 구청장은 "향후 조합의 총회 결과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TF팀 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 등 별도 조직에 대한 필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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