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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세금 체납 병원장, 가상화폐 계좌엔 1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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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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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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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676명 계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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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병원장 A씨는 125억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세금 체납으로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A씨는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10억원의 체납세금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했다.

#학원강사 B씨는 56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가상화폐는 31억5000만원을 갖고 있었다. 서울시가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서울시가 고액체납자 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860계좌)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총 체납액은 284억원인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이었다.

23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가 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으로 모두 15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약 2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가상화폐 300만원을 압류당한 C씨는 매각보류를 요청했다. C씨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갖고 있던 가상화폐 종류는 BTC(비트코인) 19%, DVC(드래곤베인) 16%, XRP(리플) 16%, ETH(이더리움) 10%, XLM(스텔라루멘) 9%, 기타 30% 등의 비율이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가액이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890명은 체납자의 가상화폐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가상화폐 없이 소액의 원화금액만 있거나,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등이다.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다.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가상화폐 압류는 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

서울시는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나 예술품 등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편법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금융추적TF'를 통해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예술품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이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여전히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압류 통보를 받은 체납자 등을 통해 서울시가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한다는 소문이 퍼져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인출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는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해당 거래소에 대한 직접수색 및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 중 14개 거래소에도 지난 21일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겨 가상화폐는 더 이상 체납자들이 채권확보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하게 됐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빈틈없이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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