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 같을 수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중 일부./©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다”며, 실거주와 투기를 구분한 주택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3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보호와 투기·투자에 대한 부담강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다. 주택정책은 ‘실거주’와 ‘투기·투자’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며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작금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핵심은 ‘실거주’이다.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며, 실거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처럼 상반된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실거주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이런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 인용하거나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며 “분명히 밝힙니다만 실거주 목적 2주택은 제재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이 지사는 “조세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투자용에 전가해 보유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다”며 “문제가 어려워 보일수록 본질을 놓쳐선 안 된다. 내 한 몸 편히 쉬고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 사는 집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정책과 제도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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