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이재명 재산비례벌금제 "반가운 주장...극빈자, 낮춰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2.4/사진제공=뉴스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제안이 "반가운 주장"이라며 "벌금이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유사한 위화감을 줘야 하는데, 지금 방식은 전혀 그렇지 못 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이 의원이 적은 '위화감'은 벌금의 부담감 내지 위압감을 잘못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심의가 지지부진한데, 이번 기회에 속도가 좀 붙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서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일수벌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독일과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이 일수벌금제를 운용한다"며 "판사가 '벌금 1달' 이렇게 선고하면 각자 자기의 1달 소득을 벌금으로 내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며 "우리나라 근로자 중위소득이 연 2864만원(2018년 기준)이다. 반면 대기업 임원 중엔 100억대 연봉자도 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방식은 양자에 똑같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는 것"이라며 "중위소득 근로자는 1년 치 연봉을 통째로 내고도 모자라 카드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기업 임원은 한달 월급의 일부도 안되는 돈으로 막고 넘어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달 수입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경제적 취약 계층과 고소득층에 똑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지난 5년간 벌금 100만원 정도를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이 약 8만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에게 가혹하고, 국가 입장에서도 벌금 미납액 관리·교정시설 유지 비용 등이 들어간다"며 "극빈자에게는 벌금을 10만원으로 낮추더라도 납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익변호사 활동할 때 경험한 바에 따르면, 아무리 한계 상황에 처하더라도, 교도소 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다"며 "이들에게도 자기 수입에 비례하여 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