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용산' 2만 가구 계획에 '빨간불'...서울 공급량 줄어드나

지난해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공급 후보지로 선정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사진=뉴스1

정부가 약속한 서울권 주택 공급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8·4 대책, 5·6 대책에서 발표한 태릉골프장, 용산정비창 부지 등의 물량 조정이 예상돼서다. 이들은 각 대책에서 최대 규모의 공급이 예정된 곳들이지만 주민 반발, 서울시 협의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 "공급 조정 필요성 공감…갈매역세권 대체 검토"27일 국토부는 공공분양·공공임대 1만 가구 공급을 계획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의 공급 규모 조정을 검토 중이다. 이 부지는 지난 8·4 공급대책에 포함됐던 곳으로 연내 공공주택지구지정, 지구계획 승인까지 완료하는 게 목표다.


국토부가 물량 조정을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노원구에서 공급 규모 축소를 요청해와서다. 노원구는 최근 지역 주민들에게 '태릉골프장 공급 규모를 1만 가구에서 5000가구로 줄여달라고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릉, 강릉의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도 있고 외곽의 녹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해 어느 정도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공급 규모를 줄이더라도 대체 물량을 통해 1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대 도시재생지구, 영구임대 재건축, 구리갈매역세권지구 등이 대체 공급지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물량이 구리갈매역세권지구로 넘어간다면 사실상 서울시 내 공급 물량은 계획보다 줄어드는 셈이다.


태릉골프장의 정확한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하반기 중 주민공람을 거쳐 지구지정까지 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사전청약 역시 지구지정 단계까지는 진행돼야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원구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주민 반발이 워낙 심해 상반기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정비창 서울시 인허가 '변수'…국토부 "계획대로 준비 중"

작년 5·6 대책에서 최대 공급 규모가 계획됐던 용산정비창 부지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공급 계획을 세웠다가 용적률을 높여 1만가구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 수장으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용산정비창부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오 시장의 숙원 사업이어서다. 과거 재임시절에 계획했던 이 사업은 2013년 최종 무산됐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국제업무지구 조성 공약을 내걸고 "서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임대주택 공급 부지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해왔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은 현재 사업시행자인 코레일이 사업추진을 위한 내부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구역지정, 실시계획 등은 서울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앞선 대책에서 올해 말 구역지정, 2023년 말 사업승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사업계획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알고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발표된 1만가구 공급 계획대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릉골프장, 용산정비창 등 2곳은 정부가 계획한 서울 공급 물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SH상암동 미매각부지(200가구)가 있는 마포구도 주민 반대가 극심하다. 서울시 내 택지를 이용한 주택 공급 규모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올해 예정된 사전청약에서도 서울 물량은 총 3만200가구 중 200가구에 그치고 있다. 당초 동작구 노량진 수방사 200가구, 관악구 남태령 군부지 300가구 등 500가구가 계획됐으나 남태령 부지는 올해 계획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