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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2021.3.8/뉴스1 |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도 보궐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에 법사위 포함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지리한 줄다리기만 계속한다면 정치불신만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고집하는 민주당과 더 공방하지 말고, 이번부터 집권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자"며 "집권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새로운 관행 만드는 게 정착된다면 책임정치 구현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조가 더 원활해지는 장점도 있다"며 "그러면 국정 성공과 실패의 책임소재도 더 명확해져 명실상부한 책임정치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심판하고 우리 당이 정권을 교체해 당당히 법사위원장 가져오겠다고 국민께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두고 대치 중이다. 김 원내대표가 "장물(贓物)을 돌려주는 것은 의무"라며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한데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일하는 게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고 반격했다. 현재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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