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물 공급량 놓고 충청권 4개 시도-전북 간 분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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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는 지난달 22일 충남도청에서 ‘충청권 수자원 상생협의회’를 열고 용담댐 물 합리적 배분을 위한 공동 대응 업무협약을 맺은 뒤 건의문을 채택했다.© 뉴스1

금강 상류에 있는 용담댐의 물 사용을 두고 충청권 4개 시·도와 전북이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사진은 용담댐 전경, 용담댐관리단 제공.)© News1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금강 상류에 있는 용담댐 물 사용을 두고 충청권 4개 시·도(충남도,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와 전북 간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전·세종·충남·북 등 4개 시·도는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금강물관리위원회에 전북 용담댐 물 공급량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용담댐의 경우 충청권과 전북 간에 20년간 한시적으로 체결한 물 배분 계획이 올해 말로 만료돼 조만간 재조정해야 한다.

2001년 준공 당시 용담댐은 공동조사위원회 용역 결과에 따라 당초 1일 43만 톤이었던 충청권 금강 방류량을 75만 톤으로 조정했다.

용담댐 1일 전체 용수 공급량은 178만 톤이며 이 조정 시한은 올 연말까지로 정했다.

용담댐 건설 이후 대청댐 유입 용수량은 1일 730만 톤에서 673만 톤으로 57만 톤이 감소했다.

용담댐 기본계획 당시 2021년 전북권은 용수 이용 인구를 389만 명으로 추정하고 하루 135만 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잡았으나 현재 180만 명이 하루 60만 톤 가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북에 너무 많은 물이 공급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2002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충청권에 75만톤, 전북에 103만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충청권은 인구증가로 물 수요가 늘어난 만큼 물 공급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북은 1991년 수립한 기본계획 안으로 돌아가 충청권 배정 용수량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충청권은 1991년 만든 용담댐 활용 기본계획의 전북권 인구 예측이 100만 명 가까이 부풀려지는 등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용담댐 기본계획에는 2021년 전북 인구를 389만 명으로 과대 계상했다가 주변 반발이 거세지자 270만 명으로 낮췄다”며 “하지만 현재 전북 인구는 179만 명으로 계획보다 100만 명가량 더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가 적으면 물 공급량도 그만큼 줄어야 한다는 게 충남도의 주장이다.

통계청 인구 통계 추세를 보면, 전북 인구는 2045년이면 160만명으로 더 줄어 드는 반면 충청권 4개 시도는 현재 550만명에서 57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년간 전북의 물 사용량을 보면 용담댐 공급량 103만톤 중 65만9000톤만 사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충청권 4개 시·도는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도 전북은 댐 기본계획 당시 설정한 135만톤의 물을 모두 사용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전북권에서는 용담댐 용수 공급량 조정 종료 시기에 맞춰 댐 기본계획에 고시된 배분량 135만 톤을 계획대로 사용하기 위해 물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최근 정읍시의 수원지를 섬진강댐에서 용담댐으로 대체하고 전주·익산·완주 지역 공업용수 취수지를 만경천에서 용담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충청권은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물 분쟁 조정신청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4개 지자체는 “금강유역에 용담댐이 건설된 이후 기존에 있던 대청댐으로 유입되는 물이 하루 평균 57만톤가량 감소해 수질마저 악화하고 있다”며 “용담댐 물을 재분배할 때 기존 대청댐 수리권을 인정하고 인구 증가 추이를 고려해 공급량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와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는 지난달 22일 충남도청에서 ‘충청권 수자원 상생협의회’를 열고 용담댐 물 합리적 배분을 위한 공동 대응 업무협약을 맺은 뒤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금강 본래의 자연·인위적인 기능이 유지되고 기존 수리권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기존 선행된 이용행위가 저해되지 않는 선점우선주의 원칙을 적용해 용수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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