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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국토부 당분간 '수장공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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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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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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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5.4/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5.4/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잠정 연기됐다. 당분간 국토부의 '수장공백'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가 아니면 채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당은 '적격'과 '부적격' 입장을 각각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거부했다.

야당은 노 후보자의 '위장전입' 이력과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후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만 남기고 매각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반면 여당은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위장전입의 경우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원칙에 기준 시점이 2005년 7월 이라는 점에서 공직배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것도 세종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지 투기나 세금탈루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당은 단독으로 표결처리를 통해 보고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단독채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대한 협의한다는 게 현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문보고서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 이탈의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서다. 7일까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어 자칫 야당을 자극할 경우 국회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마감시한인 10일까지 협의를 통해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다시 시도할 전망이다.

10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연장된 시한 내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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