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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는 文정부의 '방탄 총장'이 될 수 있을까[서초동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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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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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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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7/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7/뉴스1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을 가리고 있던 베일이 벗겨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3월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지 60일 만이다.

당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추천 절차를 "전광석화같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 사퇴 후 일주일만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도 꾸렸다.

그러나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 관련 피의자로 지목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황제 조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총장 후보 지명에 차질이 생겼다. 결국 이 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고, 두 달간의 검찰총장 공백 끝에 이 지검장과 함께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던 김 후보자가 최종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정치중립을 이유로 감사위원 후보에서 탈락한 이력이 있는 만큼 정치적 편향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연루된 의혹도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정권마다 마지막 총장으로 확실한 '우리편'을 앉히려 하는 만큼, 지명 전부터 유력한 후보로 꼽힌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현 정권은 특히 윤 전 총장에게 한 번 뒤통수를 맞은 이력이 있다. 후보추천위 회의에서 가장 적은 득표수를 얻은데다, 전임 총장보다 세 기수가 높아 '기수 역전'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문 정부의 '방탄 총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문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일정에 따라 김 후보자의 임기는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임기 1년을 맞을 때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역대 정권 말 총장들이 맞은 '검찰의 시간'이 김 후보자에게도 도래할 수밖에 없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태정 총장은 대선을 앞두고 'DJ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해 김대중 정권의 집권 길을 열어줬다. 덕분에 정권 교체 후에도 총장직을 유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임명한 이명재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두 아들을 구속시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한 달 전 임명한 임채진 총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칼을 겨눴다. 노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던 중 서거하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장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자신을 임명한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이후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며 직을 내려놨다.

현재 검찰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을 비롯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산적해 있다. 정권 말기인 만큼 어떤 스캔들이 추가로 터질지 모른다. 김 후보자를 지명한 정부의 메시지는 확실하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선 김 후보자는 조직 안정화를 급선무로 내세웠다. 김 후보자는 이미 정부의 검찰개혁을 돕는 법무부차관으로서 검찰조직과 대립하며 조직 내 신망을 잃었다. 검찰과의 관계가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이번 정부에서 김 후보자가 조직 안정화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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