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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녹색채권 활성화 첫발부터 삐끗…이자소득세 면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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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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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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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K-뉴딜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9/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K-뉴딜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금융 부문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진행되던 녹색채권 활성화 사업이 첫발도 떼기 전에 휘청이는 모습이다.

녹색채권 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되던 '녹색채권 이자소득세 면세' 조항이 논의 과정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10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녹색금융촉진법) 제정안 논의가 기획재정부 반대로 멈췄다.

녹색금융촉진법 제정안에는 2025년 12월31일까지 녹색채권 투자자들에게 이자소득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기업 등이 녹색(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해 발행하는 녹색채권에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다. 투자자 저변이 확대돼야 기업 등 민간에서 녹색채권 발행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기재부는 바로 이 조항을 문제삼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형식적 측면에서 세제 관련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녹색금융촉진법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형식적 통일성을 맞추기 위한 의견 전달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민 의원 측은 기재부가 재정수입 축소를 초래하는 면세조항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본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은 민간 분야이니 국가 재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강해 '우선 다 안 된다'는 식으로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정말 필요한 사안이라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개진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실제 민 의원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녹색채권 이자소득세 면세조항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녹색금융촉진법 제정안에 이어 발의했으나 지금껏 4개월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기재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으니 시장 흐름에 맡기면 돈이 몰릴 것이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하지만 특히 환경 분야는 정부에서 인센티브 등 정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민간이 따라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녹색금융촉진법의 골자 중 하나였던 녹색금융공사 설치안도 무산됐다. 당초 민 의원과 금융위는 친환경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자금공급, 친환경 산업 관련 신용위험 유동화, 사업 발굴 등 업무를 맡는 전담 조직으로 녹색금융공사를 초기 자본금 5조원 규모로 설립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이 역시 자금조달 규모가 크다는 점뿐 아니라 별도의 신설 법인을 만드는 방안에 기재부가 거부감을 표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녹색금융공사가 맡기로 했던 대부분의 사업을 한국산업은행에 이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언급됐다. 하지만 석탄 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 특성상 이해상충 우려가 나오면서 여러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각급 정부부처는 앞다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린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금융촉진법 역시 이같은 움직임의 일환이었다.

녹색금융촉진법 제정 과정의 잡음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이 나온 지 불과 반년여가 지났을 뿐이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정이 의욕적으로 달려들던 초기와 달리 정작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서자 각기 이해관계에 따라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이 불면서 기업들의 녹색채권 투자가 활성화되자 정부가 한 발 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최근 녹색채권 등 ESG 채권 발행이 급증했는데 굳이 재정지원까지 해서 녹색채권을 키워야 하냐는 생각이 커지는 것 같다"며 "당초 녹색금융 활성화 의지가 퇴색하는 모습이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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