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첫 재판…송철호 울산시장 "무리한 기소" 반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2021.4.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첫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반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도 "검찰이 특정 목적을 지니고 수사를 한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진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5명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그동안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었을 뿐 정식 재판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기록 열람·등사 문제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일부 피고인들의 반발로 공전이 거듭됐다.

정식 재판이 열린 건 지난해 1월 기소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다.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송 시장은 "무리한 기소"라며 "소수의 정치검찰이 억지로 끼워맞춘 삼류 정치기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당사자로서 의혹이 여러 개인데 모두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사건 검찰수사에 대해 "특정 목적을 지니고 수사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선거는 당에서 하는 것이지 정부와 청와대가 선거를 기획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송철호·송병기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 지방선거 전까지 한번도 만난적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황 의원은 "법정에 서야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검찰"이라며 "검찰은 국가기관으로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냈고 있는 사건은 덮어버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 관련 지시 의혹에 대해선 "청와대와 아무 관련 없다"며 "지극히 정상적인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일뿐이고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없는 죄를 무죄 입증한다는 것이 어이없는 일이긴 하지만 재판이 시작됐으니 검찰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무리한 수사 기소를 했는지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하고 수사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백 전 비서관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은 기존에 심리 중이던 백 전 비서관 등 13명의 공판에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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