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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없이 10억 변호사에 지급한 송파 헬리오시티 재건축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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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없이 10억 변호사에 지급한 송파 헬리오시티 재건축 조합장

  •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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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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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건…자문변호사에 법적 절차 없이 지급한 배임혐의
화해권고 결정에 과도한 보수, 수의계약 맺었다는 혐의도

© 뉴스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재건축 조합장 등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문 변호사에게 10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지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가락시영아파트(헬리오시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A씨 등 임원 3명과 자문변호사 B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 조합 임원들은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소송에서 돌려받은 부담금 약 110억원 중 약 11억원을 소송 대리를 맡은 B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합 측은 2016년 부담금 면제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낸 약 101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듬해 서울동부지법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화해권고 소송에 과도한 성공보수를 줬다는 배임 의혹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합은 이를 지급하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약금 5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기고 B씨와 수의계약을 맺은 점도 지적됐으나 조합 측은 "정식 계약을 맺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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