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미신고 집회'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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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옥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당시 정씨는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 2020.8.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재판을 받고 있는 정창옥씨가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추가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씨가 주최한 모임은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장소, 주변환경 등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옥외집회"라며 "세월호 가족이 특정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날 선고 후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다"며 법정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정씨는 앞서 2019년 6~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광화문 남측광장에서 깃발, 음향장비 등을 사용해 미신고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 정씨와 참가자 30여명은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정씨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한 달 뒤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26일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지난해 7월에는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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