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때문에 정신적 고통" 서민 등 1618명 집단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민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 등을 비롯한 시민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의 거짓말과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 교수 등 1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조국의 숱한 거짓말은 이미 언론기사와 본인 트위터에 전부 기록돼 있어 소장으로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며 "그런데 소장을 쓰는 내내 매 쟁점마다 마주하게 되는 인간혐오로 한동안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소송 참가자를 모집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에서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청문회, 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현재 조 전 장관이 언론인들과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 및 민사 손배청구를 진행하는 악행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 전 장관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며 "이 소송을 통해 공인의 악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이 이례적으로 열리고, 위정자들의 입과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 전 장관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인과관계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