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지난 1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압수된 아이폰 1대 몰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양에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을 받은 A씨는 이를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7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A씨는 또 다른 미성년자 C양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뒤, "두 달 동안 말을 잘 들으면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고 역시 이를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음란물이 제 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민희진 "주주간계약=모순 有"..하이브 "사실 아냐" 해명[★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21482692257147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