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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투기' 신고된 국회의원 여러명...내부정보 이용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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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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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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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와 관련해 "복수의 국회의원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번 중간발표 결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체단체장, 지방의원, 또 LH직원 공직자 등 다양한 유형과 직위의 공직자들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LH 사태 이후 이런 공익제보 내부제보를 받기 위해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며 "약 55건의 투기의혹이 현재까지 신고 접수됐고, 6월 말까지 계속 접수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진행자가 현재까지 피신고 대상 중 '국회의원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묻자 전 위원장은 "복수라고만 일단 확인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피신고 유형에 대해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미리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거나, 지방의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매입한 의혹들이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생각 외로 많은 신고가 접수돼서 화도 많이 났다"며 "공직자들이 제대로 공직 기강을 잡고 자성해야겠다"고 토로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면 형사처벌과 또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 할 수 있다. 1년 동안은 이 행동강령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에 도입된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와 같은 새로운 행위 규범들은 (내년 5월) 법 시행 이후 규율될 것"이라며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 5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가능하면 올해 마쳐서 공직 사회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문제점과 혼란을 방지하는 기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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