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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원들 자치경찰위 구성 원점서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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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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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불균형·편향성 등 제기

1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의원들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5.13© 뉴스1
1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의원들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5.13© 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의원들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원 11명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의 자치경찰위원 후보 7명(도지사 1인, 도교육감 1인, 국가경찰위원회 1인, 도의회 2인, 추천위원회 2인)에 대해 편향성과 성별 분균형, 자질 논란 등이 불거져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전남자치경찰위원 7명 중 여성은 단 1명에 그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는 성평등 정책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교통, 학교폭력·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수사 등의 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라며 "자지경찰제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이며 이를 위해 경찰법은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두어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 감사, 중요사건의 심의·의결 등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명 중 4명이 대학교수로 그 중 2명은 같은 학교, 같은 과 교수로 확인된 만큼 형평성을 잃었다"며 "7명 중 5명이 전남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로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 출신이 3명으로 타지역 경찰자치위원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아 경찰편의 중심으로 자치경찰제가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자치경찰위 구성과 관련해 공공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치한 사항을 명백하게 공개하고 자치경찰위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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