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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11.3/사진제공=뉴스1 |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기자분들 연락이 많이 오기에 밝힌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 무마 외압에 가담한 정황이 담겼다.
이규원 검사는 2019년 자신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법연수원 36기 동기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내용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달돼 수사 무마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비서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갈 예정인데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했고, 조 전 수석은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혔다. 이후 윤 국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조 전 수석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결국 안양지청은 이 검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대검에 올리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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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5.13./사진=조국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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