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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미설치로 근로자 추락사…업체 대표 등 4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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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미설치로 근로자 추락사…업체 대표 등 4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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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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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작업 중인 근로자가 추락사한 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등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A씨(6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현장 소장과 업체 관계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울산 울주군의 울산전시컨벤션센터 3구간 옥상 지붕에서 안전설비가 없는 상태로 작업하던 30대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안전관리 소홀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숙련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실하게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들의 지위와 책임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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