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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월성 원전' 총장 교체 앞두고 檢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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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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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5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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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2/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2/뉴스1
검찰이 주춤했던 청와대 겨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취임 직후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진행중인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지검장은 줄곧 "외압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 지검장이 출금 과정의 불법성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이후 수사를 무마하는데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검찰의 표적 수사가 의심된다"며 소집한 수사심의위 역시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서 올해 1월 공익신고로 시작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수사팀은 현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이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검사에 대한 수사 무마를 위해 당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도 이 지검장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월성 원전 수사' 채희봉 전 비서관 기소 방침 알려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도 조만간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비서관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불발되면서 기소에 무게가 실렸다.

채 전 비서관 측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사건 관계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먼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사건을 부의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시민위원회는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채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기소 방침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채 전 비서관이 기소될 경우 채 전 비서관 지시를 받아 원전 조기 폐쇄를 추진한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윗선 개입 정황을 밝히지 못한 만큼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검찰 인사를 앞둔 수사팀이 채 전 비서관을 기소하는 데서 수사를 마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교체되고 인사가 나더라도 수사 중인 사건은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이 계속 맡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수사팀 입장에서는 인사 전 가능한 사실관계를 모두 확정해놓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 지검장 공소장에 관련자 이름이 언급된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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