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해소실적 14.5%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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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무단점유실적 제고를 위해 기간제 채용 통한 무단점유 해소, 시군 종합지표반영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공유재산(도유재산) 무단점유 해소실적이 1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가 무단점유실적 제고를 위해 기간제 채용을 통한 무단점유 해소, 시군 종합지표반영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이 2019~2020년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도유지 3255필지(82만8240㎡)가 무단점유 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도유지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해당 필지에 대해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 중이다.

그러나 지난 3월 기준 적발 필지의 14.5%인 472필지(17만1232㎡)만 해소(원상복구, 사용허가·대부, 교환·매각 등)되고, 나머지(2783필지, 65만7008㎡)는 여전히 무단 점유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 점유된 도유재산은 행정재산 2685필지(61만457㎡), 일반재산 98필지(4만6551㎡)로 집계됐다.

이같이 무단점유지 해소실적이 저조한 것은 도유 재산 대부분이 시군에 위임 관리(전체의 97%)되면서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점유자 확인 등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무단점유자 확인과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에 따라 도와 시군 간 역할 재정립을 통해 무단점유 공유재산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의 무단점유 해소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시군종합평가지표에 ‘무단점유 해소 및 변상금 부과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까지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무단점유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원상복구 및 사용허가·대부계약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해 오는 10월까지 무단 점유자 인적사항 확인 및 원상복구 등을 통해 무담점유 해소율을 3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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