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지만원 무혐의 처분한 윤석열 5·18 언급, 실소 금치 못해"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사진=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 입장을 밝히자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은 수십년 간 5·18 민주화 운동을 지속해서 왜곡하고 폄훼한 지만원씨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뻔히 보이는 '봐주기 처분'을 한 윤 전 총장은 5·18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은 수십년 간 그 어떤 파쇼보다 강력한 검찰의 카르텔을 이용해서 사건을 봐줬다"며 "1년에 수십억씩 부정한 돈을 벌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을 만들어 냈는데, 이렇게 반성도 없이 '독재를 향한 저항'을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검찰은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선택적 수사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던 정치 검찰이 무슨 낯으로 5·18정신과 헌법 정신을 운운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정치인도 5·18 정신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함께 슬퍼하고 조용히 위로했을 뿐"이라며 "5·18 메시지로 정부를 돌려 까려는 정치인은 처음인 것 같다. 내가 볼 때 더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5·18은 41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 있는 역사"라며 "역사의 교훈을 새겨 어떤 독재에도 분연히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