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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에 '변호조무사' 댓글 단 사시 변호사…"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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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기자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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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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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변협, '품위 유지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법원 "정당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기사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재결)취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6년 7월 A씨가 인터넷 기사에 작성한 댓글들이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당시 징계위는 "A씨는 수년 간 로스쿨 출신들을 '변호조무사' '로퀴' 등으로 지칭하며 악의적 댓글을 작성했다"며 "국민으로 하여금 로스쿨 출신이 뭔가 부족하게 보이도록 유도하는 등 법조 직역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18년 4월 다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짧은 댓글을 몇 개 단 것"이라며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댓글은 그 자체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표현"이라며 "변호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뿐 아니라 법조 직역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구제명, 정직 등과 비교할 때 A씨에게 내려진 징계는 매우 경미하다"면서 "A씨는 최초의 경위서에서 자신의 비위 행위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포장했을뿐 반성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도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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