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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교제하던 여성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아들 C군(12)의 얼굴을 1차례 강하게 밟아 오른쪽 안와바닥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C군의 팔을 잡아 침대 아래로 끌어 내리고 몸부림치는 C군의 팔이 자신의 얼굴에 부딪히자 화가 나 얼굴을 밟고 헤어드라이기로 때릴 듯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 3년 전부터 B씨와 교제 중이었으며, 사건 당일 C군이 휴대폰을 사달라고 떼를 썼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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