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검찰·언론' 때리는 정세균…"반성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미얀마 유학생들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기를 맞아 연이어 검찰과 언론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정 전 총리는 18일 페이스북에 "오늘의 광주항쟁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며 "반성할 줄 모르면 반성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제어할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 문제는 실천이며 의지"라고 힘을 줬다. 이어 "막 시행된 공수처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며 "피의 사실과 수사 진행 상황을 불법으로 누출하는 검찰을 적발해 관용 없는 엄벌로 다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또 "검찰의 감찰기능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기관에 맡겨 부정을 저지른 검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 임기가 끝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보장된 전관예우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재판에서 주고받는 짬짜미를 발본색원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언론을 제어할 장치가 마땅히 없다면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왜곡하는 언론은 법과 제도로 견제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보상을 강화해 언론이 오보와 왜곡에 대해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기자실 출입처 제도를 대폭 개방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두 개혁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한국의 정치도 한국의 경제도 불공정과 불공평 속에서 헤어 나오기 쉽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 완수와 언론개혁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7일에도 "광주항쟁의 정신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광주항쟁 41년이 지났지만 반성하지 않은 무소불위의 특권계급 검찰과 수구언론이 한통속이 돼 '그들만의 수구특권층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민기만극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언론과 검찰이 자행한 박해의 역사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시해한 검찰과 언론, 민주투사를 탄압하던 검찰과 언론, 국가폭력으로 고문 받고 살해당한 수많은 민주영령들 앞에 단 한 번이라도 진솔하게 사죄하고 반성해 본 적이 있나", "검찰과 언론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