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주택공급'은 챙겼지만.."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안돼"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간담회는 LH, SH, GH, HUG가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택 공급대책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2021.5.18/뉴스1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임 후 첫번째 대외 일정으로 주택 공급기관 관계자들을 만났다. 2·4 대책 등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모양새다. 특히 노 장관은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강조하며 공급대책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등 민간개발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가 제안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현 단계에선 어렵다는입장을 국토부는 재차 강조했다.

"여러 현안 제쳐두고 공급 기관 간담회 개최"
노 장관은 18일 세종특별청사에서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적정 품질의 주택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시장의 불안심리가 사라지고 주택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첫 대외 일정으로 여러 현안을 제쳐두고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부단체장 등 지자체장과 한국주택토지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 공공기관장,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 등 민간협회장이 참석했다.

정부·지자체·공급관련 기관 등이 도심 내 공급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지속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주택협회는 공공방식에도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2·4 공급대책, 민간 참여 방안 마련하겠다"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등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공급대책 관련 민간 참여촉진을 위해서는 사업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며 사업절차·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을 입법 등을 통해 조속히 확정 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간의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노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 감사하고, 국토부도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사항 제기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구체적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화답했다.

다만, 공공·민간공급을 불문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 마련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안전진단 완화 논의 진행은 어렵다" 선 그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취임 한달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2021.5.17/뉴스1

이날 논의 테이블에서는 '실거래조사권을 광역지자체도 가져야 한다'는 서울시의 요청도 있었다. 광역지자체도 시장 안정에 있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 안정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당장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실거래조사권과 관련해서는 추가 여론 수렴을 거치는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요청을 수용할 지 시간을 갖고 여러 채널을 통해 검토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최근 요구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구조안전성 평가는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 하기 위해 엄격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이라 현 단계에서 안전진단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2·4 대책 추진현황과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약 1362건의 컨설팅을 실시했고, 도심내에서만 총 491곳(지자체 415곳, 민간 76곳), 약 10만 가구에 달하는 후보지가 발굴됐다고 밝혔다. 이중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 후보지 2곳은 지난달 주민동의 확보가 시작된 후 1달여 만에 사업추진에 대한 2/3 동의를 확보하는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 중임을 소개했다.

참석 기관들은 2·4 대책의 조속한 성과창출과 공급 신뢰감 제고를 위해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토론했다. 국토부는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현재 8곳, 1.4만 가구)와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